|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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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제2차 평가 실시 | 재정경제부 | 2002-04-08 | |
| ┌──────────────────────────────────────────────┐ │□ 2002.4.10~4.23 (14일간)에 걸쳐 IMF/WB 공동주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 │ │ 프로그램(FSAP) 제2차 평가가 실시됨 │ │ ㅇ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은 회원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 │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 │ ㅇ회원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 │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 ㅇ우리나라는 2001~2002년간 3차례로 나누어 실시중임 │ │ * 2001.10월 제1차 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 │ │ │□ 금번 제2차 평가단은 IMF 통화외환국(MAE) senior advisor(부국장급)인 Mr. Tomas Balino를 │ │ 단장으로 총 15명이 방한하여 재정경제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을 방문 │ │ ㅇ은행·증권·보험감독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상황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제도를 평가할 예정│ │ 임 │ └──────────────────────────────────────────────┘ IMF/WB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1. FSAP 개요 □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는 IMF/WB 공동주관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 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ㅇ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추진하여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 FSAP의 평가내용 ㅇFSAP는 금융분야의 국제기준 이행평가(ROSC),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분석, 개혁조치 권고 등을 포함 * ROSC(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는 통계, 재정, 금융, 회계 등의 분야에서 국제기 구들이 제정한 각종 국제기준들의 이행상황을 IMF 주관으로 평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임(대상분야 별첨) □ FSAP 실시현황 ㅇ동 프로그램은 1999.5월 도입되어 2000.4월까지 캐나다, 헝가리, 아일랜드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pilot exercise가 완료되었으며, 2000∼2001년부터는 매년 30개 안팎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중임 * 2000∼2001년에는 아르헨티나, 체크, 핀란드, 이스라엘 등 20여개국이 참여하였으며, 2001∼2002년에 는 아국을 비롯하여 스웨덴, 스위스, 독일, 영국, 포르투갈, 싱가폴, 홍콩, 일본, 우루과이, 브라질 등 30여개국이 참여 2. 우리나라의 FSAP 실시계획 □ 우리나라는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IMF/WB의 정책권고 활용을 통한 금융선진화 등 목적으로 2001~2002년간 3차례로 나누어 FSAP를 실시하기로 IMF 측과 합의(2000.6월) ㅇ제1차 평가(2001.10 기실시) : 통화·금융정책 투명성 ROSC, 지급결제 제도 ROSC, 유동성 제도 평가 ㅇ제2차 평가(2002.4.10~4.23 실시예정) : 은행감독 ROSC, 증권감독 ROSC, 보험감독 ROSC, 기업지배구조 ROSC, 자금세탁방지 제도 평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분석 기초작업 ㅇ제3차 평가(2002.10월 초순 실시예정) :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분석, 국가채무 관리 평가, 개혁권고 3. 제2차 FSAP 평가(2002.4.10~4.23 실시예정) □ 평가내용 ㅇ국제기준 이행평가(ROSC) 실시 - 은행감독 : Basel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 증권감독 :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 보험감독 : IAIS Insurance Core Principles - 기업지배구조 :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 IMF/WB의 평가방법 초안에 근거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AML/CFT) 조치 평가 ㅇ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분석(제3차 평가 대상) 기초작업 ㅇ아울러 회계 ROSC, 감사 ROSC, 도산제도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진행시킬 것인지 제2차 평가 기간중 논의 예정 □ 평가단 명단(총 15명) ㅇ단장 : Tomas Balino, senior advisor, MAE(Monetary and Exchange Affairs Department), IMF ㅇsenior members : - Anne-Marie Gulde-Wolf, advisor, MAE, IMF - Larry Promisel, senior advisor, World Bank ㅇ기타 IMF 실무자 5명, WB 실무자 4명, 외국 중앙은행 또는 외국 금융감독기관 요원 3명 <참고> ROSC 대상분야 ㅇ 핵심분야(IMF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 ┌─────────────┬────────┬────────────────┬────────┐ │분 야 │기준제정기구 │평가기준 │국내해당기관 │ ├─────────────┼────────┼────────────────┼────────┤ │통계자료제공 │IMF │특별자료공표기준(SDDS) │통계청 │ ├─────────────┼────────┼────────────────┼────────┤ │재정정책 투명성 │IMF │재정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회계제도과, │ │ │ │최적 관행규범 │기획예산처 │ ├─────────────┼────────┼────────────────┼────────┤ │통화·금융정책 투명성 │IMF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에 │금정과, 한은, │ │ │ │대한 최적 관행규범 │금감위 │ ├─────────────┼────────┼────────────────┼────────┤ │은행감독 │Basel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금감위 │ │ │Committee │핵심원칙 │ │ └─────────────┴────────┴────────────────┴────────┘ ㅇ 비핵심분야(IMF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야) ┌─────────┬─────────┬───────────────────┬────────┐ │분 야 │기준제정기구 │평가기준 │국내해당기관 │ ├─────────┼─────────┼───────────────────┼────────┤ │증권규제 │IOSCO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등 │금감위 │ ├─────────┼─────────┼───────────────────┼────────┤ │보험규제 │IAIS │보험핵심원칙 등 │금감위 │ ├─────────┼─────────┼───────────────────┼────────┤ │지급결제제도 │CPSS │체제적으로 중요한 지급제도를 │한은 │ │ │ │위한 핵심원칙 │ │ ├─────────┼─────────┼───────────────────┼────────┤ │회계 │IASC │국제회계기준(IAS) │금감위 │ ├─────────┼─────────┼───────────────────┼────────┤ │감사 │IFAC │회계감사에 관한 국제기준(ISA) │금감위 │ ├─────────┼─────────┼───────────────────┼────────┤ │기업지배구조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증권제도과, │ │ │ │ │금감위 │ ├─────────┼─────────┼───────────────────┼────────┤ │파산 │UNCITRAL │국제파산 표준법 │법무부 │ └─────────┴─────────┴───────────────────┴────────┘ *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AIS: International Assot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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