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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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 | 재정경제부 | 2002-04-08 | |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3.30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7.1)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신용 카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 개정안 주요내용 ㅇ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회원 모집방법 개선 ㅇ현금서비스등 신용카드사의 자금융통업무 제한 ㅇ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 ㅇ금번 법 개정시 제도화된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등 □ 시행 계획 ㅇ관계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2002.7.1부터 시행할 예정 1.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회원 모집 방법 개선 □ 카드 발급대상은 현행과 같이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하되, ㅇ미성년자는 카드발급시 부모의 동의서 또는 납세증명등 소득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도 록 함 ㅇ다만, 구체적 소득기준은 카드사가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금감위가 이를 심사하여 필요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카드 모집인 등록(여전협회)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을 통한 회원모집을 제한 ㅇ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단계적으로 제재 □ 현재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가두·방문모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법령에서 명문화 ㅇ인터넷, 텔레마켓팅을 통한 모집은 허용 □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과다한 경품 제공, 가맹점의 자사 카드발급 유도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 2.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현금서비스등 신용카드사의 자금융통업무 제한 ㅇ분기별 기준으로 현금서비스등 자금융통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평균잔액이 결제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 권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2004년부터 시행) * 현재 카드사의 자금융통업무비중(채권의 평균잔고 기준): 57.6%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 ㅇ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휴사등에 유출하여 회원의 Privacy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동의를 별도로 받게하는 등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금 감위가 정하도록 함 3.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의 준수사항 □ 쇼핑몰이 카드거래 대행을 통해 자신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카드깡등 카드 부정사용을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ㅇ결제대행업체는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하위쇼핑몰의 신용정보·카드거래 대행내역을 거래대행시 카드사 에 제공하도록 함 *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영세한 쇼핑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 료를 취득하는 업체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ㅇ결제대행업체는 카드거래 대행시 실제 물품을 판매한 하위쇼핑몰의 상호 및 주소를 소비자에 고지하도 록 하고 ㅇ결제대행업체가 카드거래를 대행한 하위쇼핑몰을 대신하여 주문취소, 환불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4. 기타사항 □ 직불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 100만원)를 폐지 ㅇ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계좌의 잔고내에서만 사용 가능 □ 회원의 의사에 따라 갱신·대체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카드의 사용여부에 따라 동의방법을 달리 규정 ㅇ3월이상 사용되지 않은 휴면카드는 갱신·대체 발급에 대하여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ㅇ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드는 갱신·대체 발급전 1월전에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20일내에 회원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 위·변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나 ㅇ비밀번호 누설, 카드의 양도·담보제공 등 고의·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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