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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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마련 | 재경부 | 2002-04-05 | |
| □ 정부는 4월4일(목) 10:30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동 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청사진(Master Plan)을 논의·확정하고 이를 발표 □ 기본청사진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화 및 기업·금융의 거점화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공간적 전략(H/W전략)과 제도·환경적 전략(S/W전 략)의 추진방안을 마련 □ 확정된 기본청사진을 월드컵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6월말까지 세부실행계획 (Action Plan)을 마련하고 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할 계획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1. 추진배경 □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 세계 물동량중 동북아 비중(%) : ( 98) 27.0 → ( 00) 28.1 →( 06) 30.1 ** 현재 세계 5대 항만(싱가폴·홍콩·부산·카오슝·상해)이 모두 아시아에 위치 ㅇ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상해항을 세계 최대항만으로 건설 추진중에 있음 * 상해항 확충계획 : 현재 18선석, 2010년까지 52선석을 추가(최종 70선석) □ 또한,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 을 활발히 전개중에 있음 * 각국 정부의 비즈니스 중심지화 노력 - 싱가폴 : 98년 경제개발청(EDB)에서 지식기반산업 중심지화 계획 Industry 21 발표 - 홍 콩 : 95∼ 97년 특별추진팀을 구성하여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마련 - 대 만 : 아태지역 지역운영센터(APROC)화라는 비전하에 동북아 거점화 추진 □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속에서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 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내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 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큼 * 이미 한국이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넛크래커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 (1997년 BoozㆍAllen & Hamilton 보고서) ┏━━━━━━━━━━━━━━━━━━━━━━━━━━━━━━━━━━━━━━━━━━━━━┓ ┃◇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전략』은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이자 번영을 ┃ ┃ 위한 필수전략임 ┃ ┗━━━━━━━━━━━━━━━━━━━━━━━━━━━━━━━━━━━━━━━━━━━━━┛ 2. 실현가능성 평가 □ 주변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 ㅇ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이상 도시가 43개가 위치하고,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 ㅇ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등 충분한 SOC 여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주요 간선항로 (Main Trunk Route)상에 위치 ㅇ통신·IT 인프라의 발달, 높은 교육수준과 중국에 비해 숙련되고 일본에 비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 ㅇ남북한의 화해·협력의 진전과 한·중·일 관계의 개선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적 위험이 감소 □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여건 ㅇ일본·중국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홍콩·싱가폴 등에 비해 국제화 수준, 영어활용도, 삶의 질 면에서 불리 ㅇ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경영의 투명성 미흡, 한국인의 내부지향적 성향 등은 세계기업의 한국 진출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AmCham은 2002.3월 한국의 경영환경을 인근 4개국가(홍콩, 싱가폴, 상해, 동경)와 비교한 결과 한국을 최하위로 평가 ** 미 Fortune誌 선정 100대 글로벌기업 아태본부(총 50개)는 대부분 홍콩(24개)과 싱가폴(20개)에서 운영 되고, 한국에서는 1개(푸르덴셜)만 운영중 ┏━━━━━━━━━━━━━━━━━━━━━━━━━━━━━━━━━━━━━━━━━━━━━┓ ┃◇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과 더불어 우수한 인력 및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비즈니스 ┃ ┃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나, ┃ ┃ ㅇ외국기업·외국인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등 S/W 측면의 획기적 ┃ ┃ 개선이 없이는 외국 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불가능 ┃ ┗━━━━━━━━━━━━━━━━━━━━━━━━━━━━━━━━━━━━━━━━━━━━━┛ 3.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 □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 ㅇ충분한 활주로 용량 확보를 위한 2단계사업을 조기완료 * 사업내용 : 250만평부지 추가조성, 활주로(1본), 계류장, 여객탑승동(1동) 건설 ㅇ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을 현재 4만평에서 2020년까지 13만평으로 확충 ㅇ영종도와 송도에 항만을 건설하여 항공과 해운의 연계 수송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Mega Hub Port로 개발 ㅇ상해 신항만 개발( 10년)전까지 부산신항(총25선석) 및 광양항(총16선석)을 추가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심(大水深) 터미널을 확충 ㅇ일반적인 선진항만처럼 배후부지를 활용, 물류·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거점항 만으 로 육성 - 부산신항(93만평), 광양항(112만평)의 배후부지를 개발하고, 운수·창고·금융 등 관련 기간시설을 확충 * 싱가폴항(130만평), 로테르담항(79만평), 상해항(300만평) 등 배후지 운영 - 주변국 항만 배후부지와의 가격경쟁력을 감안, 외국인전용공단과 같은 정부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추진 ㅇ세계 유수의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선진물류, 경영기법과 네크워크를 활용 □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구축 ㅇ남북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아시아 횡단철도(TAR)와 연계를 추진 * 경의선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재원(906억원)으로 하여 02.2월현재 비무장지대 이남지역 공사가 완료 된 상태 ㅇ유라시아 도로망과의 연결 추진 - 남북간 단절된 국도 노선(6개)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러시아 도로와 연결하여 아시아 고속도 로망(Asian Highway) 구축 □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ㅇ인천공항과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셔틀·연계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산·광양항과 동북아 주요항만간 Feeder망을 구축 ㅇ수심이 깊고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평택항과 대불항을 대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의 중심항만 으로 육성 ㅇ전국 5대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무역·통관·항만을 상호연결하여 종합물류정보 시스템을 구축 ㅇ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개발 * 해운·항만 및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법률(가칭 : 국제물류촉진법) 제정 추진 ** 인천공항( 05부터 30만평), 부산항( 02.1부터 39만평), 광양항( 02.1부터 42만평) 관세자유 지역 조 성·운영 계획 ㅇ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를 설치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 기반을 마련 4.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 ┏━━━━━━━━━━━━━━━━━━┫핵 심 전 략┣━━━━━━━━━━━━━━━━━━━━┓ ┃□ H/W 확충전략 ┃ ┃ ◇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의 지역별 기능분담체계를 마련 ┃ ┃ ◇ 개발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 개발 유도 ┃ ┃ ◇ 필요재원은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되,전략적 개발차원에서 재정지원방안을 ┃ ┃ 강구 ┃ ┃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기구의 설치 ┃ ┃ ◇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 산업의 중 심지로 개발 ┃ ┃ ◇ 광양, 부산 등 지방 핵심거점의 개발 및 수도권과 지방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 ┃ 의 조화를 도모 ┃ ┃ ┃ ┃□ S/W 발전전략 ┃ ┃ ◇ 물류·IT 인프라 및 물리적 공간 확보는 비즈니스 중심지의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아님 ┃ ┃ ◇ 외국기업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획기적으로 ┃ ┃ 개선 ┃ ┃ ◇ 특히, 『경제특별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 ┌─────────────────────────────────────────────┐ │ H/W 확충 전략 │ └─────────────────────────────────────────────┘ (1)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 개발 ┏━━━━━━━━┯━━━━━━━━━━━━━━━━━━━━━━━━━━━━━━━━━━━━━┓ ┃ 지 역 │ 향후 개발방향 ┃ ┣━━━━━━━━┿━━━━━━━━━━━━━━━━━━━━━━━━━━━━━━━━━━━━━┫ ┃ 영종도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 기능 ┃ ┃ ├─────────────────────────────────────┨ ┃ │·배후단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항공물류거점지로 개발 ┃ ┃ │·용유·무의도는 국제적인 레저단지로 조성 ┃ ┠────────┼─────────────────────────────────────┨ ┃ 송 도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 ├─────────────────────────────────────┨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국제업무 거점지로 개발 ┃ ┃ │·고도 지식기반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 ┃ ┠────────┼─────────────────────────────────────┨ ┃ 김포매립지 │화훼수출단지,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업무기능 ┃ ┃ ├─────────────────────────────────────┨ ┃ │·대규모 화훼단지, 위락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 ┃ ┃ │·여의도 근접성을 고려, 국제금융업무기능을 수용 ┃ ┠────────┼─────────────────────────────────────┨ ┃ 서울DMC │ 정보·디지털미디어 산업단지 ┃ ┠────────┼─────────────────────────────────────┨ ┃ 고 양 │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 ┃ ┗━━━━━━━━┷━━━━━━━━━━━━━━━━━━━━━━━━━━━━━━━━━━━━━┛ (2)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개발을 추진 □ 송도신도시는 매립지역으로 사유지 수용 등 신속한 개발에 장애 요소가 없고, 외국인투자 계약이 체결 되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중 ㅇ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2연육교 조기 건설이 필요 □ 영종도는 공항 2단계 확장 및 관세자유지역 운영과 보조를 맞춰 항공물류 및 공항 업무 지원을 위해 배후지를 개발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 김포매립지는 송도 및 영종도 개발의 보완적 기능을 부여 ㅇ다수 혐오시설에 근접한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수출 화훼단지·테마파크·스포츠시설 등 친환경적 개 발을 추진 <수도권 서부 개발 현황도> 범례 : ― 기개통, ― 계획중 (3)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 ┃ ◇ 지역내 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을 통해 조달 ┃ ┃ ◇ 연계교통망, 공영개발 지원 등 기본인프라 구축에는 정부재정이 분담 ┃ ┗━━━━━━━━━━━━━━━━━━━━━━━━━━━━━━━━━━━━━━━━━━━━━┛ □ 김포매립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상 김포매립지 인근에 인터체인지(IC) 를 신설 □ 영종도 배후지역에 대한 공영개발을 조속히 수행하기 위해 초기 개발비용의 일정부분을 재정에서 지원 □ 송도신도시가 국제업무중심지로서 가시화되는 시기에 제2연육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추진 (공기 5년 예상) (4)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경제특별구역지정에관한법률(가칭)』제정을 통하여 일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선진국 수준 의 경영·생활 여건을 조성 ㅇ우선적으로 송도신도시, 영종도지역 및 김포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부산, 광양 등 지방의 경 우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지정검토 ㅇ경제특구를 관장하는 특별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교육·금융 및 출입국 제도 등 국가차 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지원(one-stop service) □ 경제특구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기반시설 등에 대해 재정부담비율을 더 높이고,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앞당기는 등 정부 예산에 의한 지원을 확대 (5) 동북아 IT·디지털 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IT 중심지로 육성 ㅇ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초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등 초 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ㅇ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을 대행하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 국 유명IT기업의 서버시스템을 유치* *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는 동북아 지역 서버를 한국에 설치(Server Hosting), 일본·중국 이용자가 한국의 인터넷망에 접속 ㅇ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간 IT표준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IT 산업 발전을 주도 □ IT 기반시설과 거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IT관련 세계 유수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IT 집적화단지 를 조성 * IT 집적화단지 : Software Technology Park(인도), 중관촌(중국), Suntec City(싱가폴) □ 서울 상암동 DMC 지역에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디지털 콘텐츠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고, 동북아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6)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 ┃ ◇ 21세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相乘的(win-win) 發展 의 관계로 전환이 필요 ┃ ┃ ㅇ 수도권 :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경제의 성장동인으로 육성 ┃ ┃ ㅇ 지 방 : 투자유치능력을 강화하여 자생적 발전기반을 확보 ┃ ┗━━━━━━━━━━━━━━━━━━━━━━━━━━━━━━━━━━━━━━━━━━━━━┛ □ 최근 경제블럭화 추세, 자유무역의 확산(DDA 타결)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경쟁의 본질이 국내의 지방과 수도권 경쟁에서 국가간 경쟁, 나아가 경제블럭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 이제는 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생산·판매거점 확보를 위해 국가를 선택하는 시기 □ 따라서, 수도권 서부축 개발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을 마련하고 이를 서해안·충청권·중 부내륙·영동권 등 지방으로 확산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2010년까지 총 2조 9,179억원을 투입하여 공항,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 을 대폭적으로 확충 ㅇ출입국, 영어교육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상 특례를 인정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 □ 세계적 수준의 항만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부산과 광양 및 그 배후지를 육성하고, 그 개발의 효과를 창 원·마산·울산 등 동남권과 여수·목포·광주 등 서남권 지역으로 확산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통해 부산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지역의 관광수요를 촉진 ┌─────────────────────────────────────────────┐ │ S/W 발전 전략 │ └─────────────────────────────────────────────┘ (1)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국제화된 인력 양성 ㅇ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교원연수 및 회화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을 확대 ㅇ외국 우수 대학(원)의 분교설치 및 국내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제대학 및 국제고등 학교 설립을 추진 □ 영어 인프라 확충 ㅇ 미풍양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영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국·영·한문 병용 안내판을 설치 ㅇ 경제특구내 모든 대외문서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발간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영어로 접수하는 등 국 어·영어를 동시에 사용 □ 외국인의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 ㅇ금년 4월부터 도입된 영주권제도를 착실히 시행하되, 향후 영주권 취득자격 및 요건의 완화를 검토 ㅇ경제특구내에 외국기업 임직원에게는 장기비자를 발급하고, 단기체류하는 외국 전문직 종사자의 무비 자 입국 허용을 검토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외국인 고용 편의 제공 ㅇ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함과 동시에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실천, 노동문제의 정치 화 방지 등 노동시장 환경 개선 ㅇ경제특구에「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를 설치하여 외국기업의 노무관련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 사분규 예방을 도모 □ 세제 인센티브 확대 ㅇ조세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OECD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되, 경제특구 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지원 방안을 강구 □ 상사분재의 조정·중재 기능 강화 ㅇ경제특구에 상사중재기관을 별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유치함으로써 동 지역내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동북아 상사 중재의 중심지화를 모색 □ 외환관련규제의 지속적 완화를 통한 동북아 금융 중심지화 ㅇ외환제도의 선진화와 더불어 금융규제를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기업회계 및 공시제도 등 시장인프라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 ㅇ특히, 경제특구내에서는 미 달러, 유로화, 일 엔화 등 주요 외국 통화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제협력의 적극적 추진 ㅇ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을 확대하고, 도하개발협상을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국제 화 추진의 계기로 활용 ㅇ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자유화 협정(OSA) 체결 등 항공자유화를 추진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ㅇ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전쟁, 분단지역 등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 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2)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주거비 등에 대한 세제상의 부담 완화 ㅇ외국인 임직원의 주거·교육·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 □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ㅇ외국인학교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설립기준을 개선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시 다각적으로 지원 ㅇ경제특구내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진입을 자유화하고,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분원 설 립을 허용 ㅇ외국인 학생·연구자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주거공간을 거점지역 (수도권, 대전, 광주, 부산)에 건립 □ 외국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ㅇ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병원, 학교, 관공서, 대형 식료품점 등을 포함하는 복 합시설을 제공 ㅇ경제특구내에 외국인용 임대 아파트 부지를 우선 할애하고, 임대아파트의 일정량을 확보하여 희망 외 국인에게 우선 배정 □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나 약국의 진입을 허용 □ 문화·관광·레저 여건 개선 ㅇ경제특구내에 미국, 영국 등 현지 방송을 전송받아 거주 외국인에게 그대로 방송할 수 있는 방송운영 체계를 구축 ㅇ경제특구내에 테마파크, 고급 쇼핑몰, 골프장, 요트장 등 외국기업 임직원들의 높은 소비·여가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유치 ㅇ외국인들이 상시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애로 상담전화를 개설 5. 향후 일정 □ 2002. 4월 확정된 기본청사진을 바탕으로 월드컵기간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 2002. 6월말 기본청사진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세부실행계획(Action Plan) 마련 ㅇ세부 실행계획 확정전이라도 관계부처간 합의가 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시행 □ 2002. 12월말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동 계획 최종 확정 ┏━━━━━━━━━━━━━━━━━━━━━━━━━━━━━━━━━━━━━━━━━━━━━┓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전략』은 총체적 국가경제 발전전략이자 한국경제의 생존과┃ ┃ 통일이후까지를 고려한 한반도 번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원대한 계획임 ┃ ┃ ┃ ┃ ◇ 인접국가인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경제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 5∼10년내에 한국경제의 위상이 재정립되지 않는 경우 한국 경제는 중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 ┃ 서 위축될 가능성이 큼 ┃ ┃ ┃ ┃ ◇ 이러한 계획이「국민의 정부」를 마감하는 시기에 수립되더 라도 이는 한국의 장래를 좌우할┃ ┃ 시급한 과제로서 ┃ ┃ ㅇ앞으로 어떠한 정치일정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실현해 나가 ┃ ┃ 야 할 것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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