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재경부 | 2002-04-04 | |
|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ㅇ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ㅇ이에 따라 3월 30일 이후 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경과조치 (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2년 3월 30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ㅇ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이미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년이 되는 날 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고 ㅇ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3월 29 일)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토록 하였음 〔도 해〕 令 시행일 ↓ ───┼───────────┼────────────┼───────────┼─── '00.3.31 '01.3.30 '02.3.30 '03.3.29 │ │ │대체주택취득 │ │ │ ㅇ----------------------> │ 대체주택취득 │ │1년인정 │ │<──────────>│----------------------------------->------------> │중복보유허용 │ │ │ │기간 2년 인정 │대체주택취득 │ │ │ │<───────────>------------------------> │ │기보유기간＋ 1년 인정 │ │ (2) 아울러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보유요건 3년 + 당해 주택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 6개월)이 되는 날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까지 중복보유를 허용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음 | |||
| 다음글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마련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2.04.05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