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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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가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 재정경제부 | 2002-04-03 | |
| □ 정부는 4.2일 14:00 재정경제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 * 참석자 :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배영식(회의주재),재경부 국민생활국장 윤대희,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이 춘희, 국세청 조사1과장 정병춘, 서울시 주택국장 배경동 등 <회의결과> □ 최근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를 동반 상승 시킴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규제할 경우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현상 이 심화되고 주택품질 저하와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현행 자율화 기조를 계속 유지 키로 하였음 ㅇ다만, 분양가의 과도한 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시, 구청장은 제시된 분양가가 주변시세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분양가 내역을 제 시토록 요구하여 분양가를 자율 조정토록 권고하고, ㅇ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분양가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 였음 □ 이와 같은 조치는 5월초 실시 예정인 제4차 서울시 동시분양 신청분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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