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 재경부 | 2002-04-03 | |
| ┌──────────────────────────────────────────┐ │□ 재정경제부는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 하고, 통관관련 │ │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세감면 대상의 확대 │ │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관세법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함 │ │ │ │□ 주요 개정내용 │ │ ㅇ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적극지원 │ │ - 각국 축구협회 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등에 대해 관세 면제 │ │ │ │ ㅇ통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 │ -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관세납기후 7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통관 │ │ 상 불이익 배제 │ │ - 중소기업의 관세감면, 분할납부 등의 요건확인을 위해 운영한 중소제조업체 확인증 │ │ 명서 징구제도를 폐지 │ │ │ │ ㅇ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세감면의 확대 │ │ │ │ <추가되는 관세감면 대상> │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 │ │ - 양식어업용 농어의 수정란 │ │ - 해외수탁 가공물품 생산용 금형 │ │ -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카메라 부분품 │ │ - 림파구증식증환자 치료제 │ │ │ │□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임 │ └──────────────────────────────────────────┘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Ⅰ. 개정의 배경 ◇ 2002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통관관련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 산업 및 무역 구조변화 등을 고려한 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세상의 지원 Ⅱ. 주요 개정내용 1.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현 행 │개 정 안 │ ├──────────────────────┼──────────────────────┤ │ │ㅇ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다음 │ │ │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 │<신 설> │ -월드컵축구대회 또는 부산아시아 │ │ │ 경기대회 참가자가 경기대회와 관련 │ │ │ 하여 반입하는 물품 │ │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후원업체가 │ │ │ 경기대회를 위해 대회조직위 │ │ │ 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 └──────────────────────┴──────────────────────┘ □ 개정이유 : <월드컵축구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ㅇ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각국의 축구협회 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을 면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양 대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86아시안 게임, 88서울올림픽경기 대회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ㅇ다만, 월드컵축구대회 후원업체가 경기대회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공동개최국인 한·일이 동일) 2. 통관관련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가. 소액·단기체납자에 대한 통관상 불이익 부여 완화 ┌──────────────────────┬──────────────────────┐ │현 행 │개 정 안 │ ├──────────────────────┼──────────────────────┤ │ㅇ모든 체납자를 사전세액심사 │ㅇ1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관세 │ │ 대상자로 분류하여 통관상 불이익 │ 납기후 7일 이내 체납액 납부자에 │ │ 부여 │ 대해서는 통관상 불이익 대상에서 │ └──────────────────────┴──────────────────────┘ □ 개정이유 : <소액·단기체납자의 통관상 불이익 배제> ㅇ현재 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체납관할세관에 체납이행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통관보류하고 事前稅額審査 조치 - 그러나 단기·소액체납자도 장기·고질적인 체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관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 합리한 측면 ㅇ따라서 세수에 영향이 미미한 소액을 체납한 경우이거나 일시 자금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단기체납 의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통관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세관의 심 사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함 ⇒모든 수입신고인은 납부기한(15일)이 경과한 후 7일 이내까지는 사전세액심사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7일이 경과한 익일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자로 분류하도록 개선 ▷1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이유 : 2000년도 전체 체납중 건당 10만원 미만 체납액이 전체 금액 대비 약 0.5% 정도로 미미함을 고려 ▷7일을 기준으로 책정한 이유 : 체납후 7일이내 체납을 소멸하는 금액의 비율이 전체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 나. 중소제조업체 확인 증명서류 징구제도 폐지 ┌──────────────────────┬──────────────────────┐ │현 행 │개 정 안 │ ├──────────────────────┼──────────────────────┤ │ㅇ관세감면, 분할납부 등의 요건 │ㅇ제3자가 발행하는 중소제조업체 │ │ 확인을 위해 통관시 상공회의소 │ 확인서류 징구를 폐지하고, │ │ 등이 발급하는 중소제조업체 확인 │ 세관이 직접 중소제조업체 │ │ 서류를 징구 │ 여부를 확인 │ └──────────────────────┴──────────────────────┘ □ 개정이유 :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중소기업 지원> ㅇ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대 예)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 : 대기업 40%, 중소기업 50% ㅇ이 경우 중소제조업체인지 여부를 수입승인서 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 이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이들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게 됨으로 써 인적·물적비용 부담 발생 ㅇ따라서 별도 확인기관 규정을 삭제하여 세관장이 직접 중소제조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3.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관세지원 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의 면세 ┌──────────────────────┬──────────────────────┐ │현 행 │개 정 안 │ ├──────────────────────┼──────────────────────┤ │ㅇ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등 관세법 │ㅇ면세대상기관에 한국정보통신 │ │ 시행규칙에 열거된 기관이 관련 │ 기술협회를 추가 │ │ 과학기술연구를 위해 수입하는 │ │ │ 물품에 관세면제 │ │ └──────────────────────┴──────────────────────┘ □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연구 지원> ㅇ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제 및 지역표준화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 로 IT제품에 대한 각종 시험·인증 업무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의 제정·보급업무를 수 행 ㅇ따라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자체내에 설립된 IT시험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 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여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농어의 수정란에 대한 관세면제 ┌──────────────────────┬──────────────────────┐ │현 행 │개 정 안 │ ├──────────────────────┼──────────────────────┤ │ㅇ양식용 농어(치어)는 관세면제 │ㅇ농어의 수정란도 관세면제 │ │ (농어 수정란 8% ⇔ 농어 치어 0%) │ │ └──────────────────────┴──────────────────────┘ □ 개정이유 : <농어 양식어민 지원> ㅇ농어는 현재 일본·중국에서 대량 수입되어 고급횟감용으로 판매 - 국내 양식어민들은 농어의 양식을 위해 중국산 농어의 치어 및 수정란을 수입 * 중국산 점농어는 국내산 민농어에 비해 성장속도가 4∼5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치어 및 수정란을 수입 에 의존 ㅇ따라서 잡는 어업 에서 기르는 어업 으로의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정란에 대한 관세면제가 필요 * 2000년중 수입동향 : 치어(16,170천미), 수정란(76,320천립) * 국내 농어 양식현황( 00) : 123개 어장에 625명 종사 다. 해외수탁 가공물품 생산용 금형에 대한 관세면제 ┌──────────────────────┬──────────────────────┐ │현 행 │개 정 안 │ ├──────────────────────┼──────────────────────┤ │ │ㅇ해외수탁물품 생산용 금형에 │ │<신 설> │ 대해 재수출조건부로 관세면제 │ └──────────────────────┴──────────────────────┘ □ 개정이유 : <금형제품 수탁생산업체 지원으로 외국인투자 및 수출촉진> ㅇ특수금형에 의한 제품의 생산은 대부분 수요가 지속되지 않고 외국의 수요자가 제공하는 금형으로 제 품 생산후 수입된 금형은 다시 수출 * 금형에 의한 생산제품 : 플라스틱 주방용기 등 ㅇ외국의 구매자가 제품생산용으로 생산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금형에 대해 인접국(중국, 대만)은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세함에 따라 해외수탁생산이 인접국으로 이탈되고 있 는 실정 ㅇ무상임대 금형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허용할 경우 금형의 국산화와 같은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관련업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라. 해외임가공 카메라에 대한 관세감면 ┌──────────────────────┬──────────────────────┐ │현 행 │개 정 안 │ ├──────────────────────┼──────────────────────┤ │ㅇ해외임가공후 수입되는 전자 │ㅇ해외임가공후 수입되는 카메라 │ │ 제품(HS 85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 (HS 90류의 제9006호)도 해외 │ │ 감면 │ 임가공 감면대상에 추가 │ └──────────────────────┴──────────────────────┘ □ 개정이유 : <국산카메라 및 카메라 부품 생산업체 지원> ㅇ99.6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이후 일본제 카메라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이에따라 국내 카메라 생산업체는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일부는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나 머지는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 (단위 : 억원, %) ┌───────┬─────────────┬────────────┬────────────┐ │구 분 │1999 │2000 │2001 │ │ ├──────┬──────┼──────┬─────┼──────┬─────┤ │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 ├───────┼──────┼──────┼──────┼─────┼──────┼─────┤ │제3국수출 │856 │73 │838 │65 │750 │48 │ ├───────┼──────┼──────┼──────┼─────┼──────┼─────┤ │현지판매 │90 │8 │153 │12 │240 │16 │ ├───────┼──────┼──────┼──────┼─────┼──────┼─────┤ │한국재수입 │229 │19 │301 │23 │565 │36 │ ├───────┼──────┼──────┼──────┼─────┼──────┼─────┤ │합 계 │1,175 │100 │1,277 │100 │1,700 │100 │ └───────┴──────┴──────┴──────┴─────┴──────┴─────┘ * 01년 기준 국내카메라 시장 판매의 51.2%가 해외생산 국산브랜드 카메라 ㅇ국내에서 중·저가 카메라를 생산할 경우 고임금 구조로 인해 수입판매되는 외국산 제품보다 가격경쟁 에 불리하게 되어 사실상 완제품의 생산·판매가 어려운 여건(국산이 15∼20% 高價) ⇒주요 국산원·부자재를 임가공국으로 수출한 다음 완제품을 가공하여 수입할 때 그 관세를 감면하는 해 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국내 카메라 부품 중간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가능 ㅇ카메라를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포함할 경우 약 1.7%의 원가인하가 가능하여, 국내시장에서 외국 산 카메라와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국산브랜드 카메라에 대한 지원효과 마. 희귀병환자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 │현 행 │개 정 안 │ ├──────────────────────┼──────────────────────┤ │ㅇ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혈우병 │ㅇ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 │ │ 환자의 치료제 등 일부 희귀병 │ 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 │ 환자의 치료제에 대해 관세를 │ 환자의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 │ │ 면제 │ 상에 추가 │ └──────────────────────┴──────────────────────┘ □ 개정이유 :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ㅇ간이식을 포함한 장기이식후 합병되는 림프종의 이병율은 1% 미만으로 이중 림파구증식증 환자는 연 간 약 20명 정도 - 이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 투여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합병증이 나타나는 등 그 사 용에 제한요인이 많으며 적정한 대체 의약품도 없는 상황 - 또한 치료제는 수요량이 적어 병원이 직접 수입하여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 로 개인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 사용하므로 의료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환자 1인당 연간 약값 부담액 : 약 1억4천만원 ㅇ따라서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적절한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임 *현행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인 희귀병 치료제 : 부신이영양증환자 치료제, 윌슨병환자 치료용 근육모세 포,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치료제, 혈우병환자의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등 | |||
| 다음글 | 아파트 분양가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2.04.03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