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001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 국세청 | 2002-04-02 | |
| 2001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 ○ 소비감소 및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곡물소매등영세소매업종과 어업관련 업종, 경기침체로 생산·이 익이 감소한 철강, 종이, 화학제품, 전기, 가구, 기계장비, 섬유제조업 등 56개업종(24만명)의 율수준 인하 ○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 서비스업, 교육및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증가한 학원·미용업·비보험병과 의원 등 31개업종(14만명)의 율수상 Ⅰ. 현행 표준소득률의 개요 1. 표준소득률이란? ㅇ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표준소득률은 이러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로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율수준을 조정하고 있음 ㅇ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 ┏━━━━━┓ ┏━━━━━┓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 ┗━━━━━┛ ┗━━━━━┛ ┗━━━━━┛ ㅇ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각종 경기지표 및 소득세신고자료, 표본조사에 의한 소득 률,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 학계, 경제계 등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함 2. 표준소득률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배경 ㅇ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제도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학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 여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 - 표준소득률은 이번 제정으로 끝나며, 2003년 3월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하게 됨 □ 기준경비율제도의 주요내용 ㅇ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 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 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ㅇ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 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현황 ㅇ기준경비율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단체와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득세 법시행령을 개정(2000.12)한 후 1년간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ㅇ2001년 12월 주요경비의 범위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 를 고시하고, 2002년 기준경비 율 적용예정자(14만명)에게 기준경비율제도 안내책자, 리플렛을 개별 발송하였음 ㅇ금년 상반기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확정·사례중심의 안내를 추가 실시함과 아울러 적용대상자의 대비상황등을 파악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ㅇ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 ┃ 연도별 │ 2002년∼ │ 2004년∼ │2006년귀속┃ ┃ 업종구분 │ 2003년귀속 │2005년귀속│ ┃ ┣━━━━━━━━━━━━━━━━━━━━━━━━━━━━━┿━━━━━━┿━━━━━┿━━━━━┫ ┃가.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1억5,000만원│9,000만원 │7,200만원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 │ │ │ ┃ ┃ 되지 아니하는 업 │ │ │ ┃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 ┃ 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 │ │ ┃ ┃ 및 보험업 │ │ │ ┃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 ┗━━━━━━━━━━━━━━━━━━━━━━━━━━━━━┷━━━━━━┷━━━━━┷━━━━━┛ ㅇ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 의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Ⅱ. 2001귀속 표준소득률의 조정내용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 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2001귀속에 대한 마지막 표준소득률 조정이므로 율수준 변동 을 최소화하였음 ㅇ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2001귀속분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마지막 표준소득률인 점을 감안하여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으며, 시험분석한 기준경비율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제 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하였음 □ 판매가 감소한 소매업종, 어업관련업종,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제조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하조정하였음 ㅇ대형매장의 등장과 소비패턴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급감한 일용잡화, 곡물소매등 영세소매업종, 어업협 상·어장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경상이익률이 하락하거나 중국산 활어의 수입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관련업종 ㅇ세계철강수요 감축과 공급과잉으로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아 생산지수 또는 경상이익률등이 현저히 하 락한 합금철강제강등 철강관련업종 및 종이제품제조업 ㅇ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판매가 부진하거나 경상이익률이 하락한 아세틸렌등화학제품, 타이어및튜브, 절연 선및케이블, 가구제조업, 기타조립금속제품 등 기계 및 장비제조업 ㅇ섬유경기침체, 중국·동남아국가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요감소로 경상이익률 또는 생산지수가 하락 한 섬유제조업 등 ㅇ미국의 9.11테러사건등 기타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상이익률등이 하락한 여행사, 기록 매체출판업, 윤활유등 제조업, 건설기계도급및대여업 등 □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교육·미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인 한 호황업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상조정 하였음 ㅇ경기침체로 제조업 생산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소비수준의 고급화, 신세대관련 업종의 지속적 성장 등 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한 프랜차이즈음식점, 여관업, 골프연습장등 소비성서비스업 ㅇ자녀교육 및 과외교육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예·체능계열 및 입시·외국어학원 등과 미용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피부비만 관리업 및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의료업 ㅇ기타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 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자료처리업, 부동산중개업, 소규 모점포임대업, 대형할인매장, 이상고온으로 매출이 급증한 탄산음료제조업 등 □ 업종분류체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체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업종체계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ㅇ사업실상에 맞도록 일부 업종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고, 물가상승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음 식점, 고급신발, 고급사우나 등 일부 고급기준을 조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2. 표준소득률 조정원칙 ┌────────┒ │율수준 조정기준 ┃ ┕━━━━━━━━┛ ㅇ업종별 소득세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 재고 출하지수, 경상이익률 자료, BSI지수 등)를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관련종목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ㅇ서면분석, 지방청 실태파악 및 표본조사 결과를 율수준 조정에 적극 반영하고, 기타 유관기관의 건의사 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율수준 조정폭 ┃ ┕━━━━━━━┛ ㅇ업종별 표준소득률은 각종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10% 범위내에서 조정 ┌───────┒ │조정안 총괄 ┃ ┕━━━━━━━┛ ┏━━━━━━━━┯━━━━━━━━┯━━━━━━━━━━━━━━━━━━━┓ ┃현 행 │조정안 │ 율수준 조정종목수 ┃ ┃ │ ├──────┬──────┬─────┨ ┃ │ │계 │인 하 │인 상 ┃ ┣━━━━━━━━┿━━━━━━━━┿━━━━━━┿━━━━━━┿━━━━━┫ ┃906 │906 │87 │56 │31 ┃ ┗━━━━━━━━┷━━━━━━━━┷━━━━━━┷━━━━━━┷━━━━━┛ 3. 업종별 율수준 조정내용 가. 율수준 인하종목 □ 가계소비패턴 변화로 인하여 소비가 감소하였거나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매업종 등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과실 도매 512211 ┃4.6 │4.3 │△5 ┃ ┃·슈퍼마켓, 연쇄점 521100 ┃5.1 │4.8 │△5 ┃ ┃·곡물 소매 522011 ┃3.3 │3.0 │△7 ┃ ┃·기타음식료품및일용잡화 소매 522079 ┃6.6 │6.2 │△5 ┃ ┃·서점 523511 ┃7.6 │7.2 │△5 ┃ ┃·서적,기타기록물등 임대서비스 713001 ┃31.5 │28.3 │△10 ┃ ┃·일반이용업 930201 ┃11.4 │10.8 │△5 ┃ ┗━━━━━━━━━━━━━━━━━━━━━━━━━━━┻━━━━━━┷━━━━━━┷━━━━━━┛ □ 어업협상·어장여건변화 등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관련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저인망 051101 ┃3.9 │3.7 │△5 ┃ ┃·트롤 051103 ┃4.6 │4.3 │△5 ┃ ┃·안강망, 선망, 선인망 외 어업 051104 ┃4.5 │4.2 │△5 ┃ ┃·해면어류양식 052102 ┃5.8 │5.5 │△5 ┃ ┗━━━━━━━━━━━━━━━━━━━━━━━━━━━┻━━━━━━┷━━━━━━┷━━━━━━┛ □ 세계경제침제로 인한 수출부진 및 공급과잉 등으로 불황인 철강관련업종 및 종이제품제조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합금철강, 제강 등 제조 271102 ┃11.8 │11.2 │△5 ┃ ┃·철강선, 주철강관 등 제조 271201 ┃8.9 │8.4 │△5 ┃ ┃·함석 제조 271901 ┃14.4 │13.6 │△5 ┃ ┃·비철금속 1차제련 및 정련 272100 ┃14.2 │13.4 │△5 ┃ ┃·비철금속 2차제련 및 정련 272200 ┃13.4 │12.7 │△5 ┃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 272300 ┃11.2 │10.6 │△5 ┃ ┃·철근 도매 514210 ┃9.8 │9.3 │△5 ┃ ┃·펄프,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 210101 ┃11.0 │10.4 │△5 ┃ ┃·골판지 및 종이용기 등 제조 210200 ┃6.8 │6.4 │△5 ┃ ┗━━━━━━━━━━━━━━━━━━━━━━━━━━━┻━━━━━━┷━━━━━━┷━━━━━━┛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생산지수 또는 이익률이 하락한 화학제품, 타이어튜브, 절연선 및 케이블, 가구제 조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아세틸렌, 무기산 등 제조 241102 ┃9.8 │9.3 │△5 ┃ ┃·천연착색제및유연제등 제조 241106 ┃9.1 │8.6 │△5 ┃ ┃·질소 및 복합비료 등 제조 241200 ┃10.0 │9.5 │△5 ┃ ┃·타이어 및 튜브 제조 251101 ┃10.4 │9.8 │△5 ┃ ┃·타이어재생업 251102 ┃7.2 │6.8 │△5 ┃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 제조 252200 ┃7.1 │6.7 │△5 ┃ ┃·석회 제조 269402 ┃8.0 │7.6 │△5 ┃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313001 ┃11.3 │10.7 │△5 ┃ ┃·가공절연코드 등 제조 313002 ┃10.5 │9.9 │△5 ┃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 314000 ┃9.8 │9.3 │△5 ┃ ┃·금속가구, 금속장치물 제조 361001 ┃9.0 │8.5 │△5 ┃ ┃·일반목재,나전칠기가구 등 제조 361002 ┃10.8 │10.2 │△5 ┃ ┗━━━━━━━━━━━━━━━━━━━━━━━━━━━┻━━━━━━┷━━━━━━┷━━━━━━┛ □ 기업의 설비투자감소의 영향으로 수요 및 생산이 감소한 기계 및 장비제조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 289901 ┃8.1 │7.6 │△5 ┃ ┃·펌프,압축기,탭 및 밸브 제조 291200 ┃9.0 │8.5 │△5 ┃ ┃·기타일반목적용기계 제조 291902 ┃10.2 │9.6 │△5 ┃ ┃·금속절삭가공기계 등 제조 292202 ┃9.3 │8.8 │△5 ┃ ┃·기타가정용기구 제조 293009 ┃11.4 │10.8 │△5 ┃ ┗━━━━━━━━━━━━━━━━━━━━━━━━━━━┻━━━━━━┷━━━━━━┷━━━━━━┛ □ 섬유경기침체로 생산지수가 하락한 섬유제조업 및 유행변화등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모피제품제조업 등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면 및 마 방적 171102 ┃9.4 │8.9 │△5 ┃ ┃·아크릴사, 기타 방적 171108 ┃9.0 │8.5 │△5 ┃ ┃·견직물, 화섬직물 등 제조 171109 ┃4.8 │4.5 │△5 ┃ ┃·기타마직물,모직물 등 제조 171112 ┃6.0 │5.7 │△5 ┃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171200 ┃6.4 │6.0 │△5 ┃ ┃·양말, 내의, 외의편조 173001 ┃5.7 │5.4 │△5 ┃ ┃·원단편조,장갑편조,레이스제품 173002 ┃6.0 │5.7 │△5 ┃ ┃·개인마춤 양복, 양장 제조 181101 ┃11.3 │10.7 │△5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 182001 ┃11.4 │10.8 │△5 ┃ ┃·원피가공,재생및특수가죽가공 191100 ┃8.3 │7.8 │△5 ┃ ┗━━━━━━━━━━━━━━━━━━━━━━━━━━━┻━━━━━━┷━━━━━━┷━━━━━━┛ □ 기타 경기변화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소득률이 하락한 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여행사, 기타여행알선 서비스 630600 ┃33.7 │31.3 │△7 ┃ ┃·기록매체출판업 221300 ┃9.7 │9.2 │△5 ┃ ┃·윤활유 및 그리스 등 제조 232200 ┃4.5 │4.2 │△5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453000 ┃14.8 │14.0 │△5 ┃ ┃·자동차판매대리 501302 ┃29.5 │28.0 │△5 ┃ ┃·기타무역업 519113 ┃19.2 │18.2 │△5 ┃ ┃·전화기소매 523323 ┃19.5 │18.5 │△5 ┃ ┃·전자상거래업 525101 ┃13.4 │12.7 │△5 ┃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 851101 ┃22.9 │21.7 │△5 ┃ ┗━━━━━━━━━━━━━━━━━━━━━━━━━━━┻━━━━━━┷━━━━━━┷━━━━━━┛ 나. 율수준 인상종목 □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여관업 551002 ┃29.4 │30.8 │5 ┃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552107 ┃24.5 │25.7 │5 ┃ ┃·수의업 852000 ┃30.2 │33.2 │10 ┃ ┃·골프연습장, 스키장 924304 ┃48.5 │50.9 │5 ┃ ┃·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 등 930901 ┃43.5 │47.8 │10 ┃ ┃·배우, 탈렌트 등 940302 ┃35.5 │37.2 │5 ┃ ┃·가수 940304 ┃35.5 │37.2 │5 ┃ ┃·직업운동가 940904 ┃33.0 │34.6 │5 ┃ ┃·유흥접객원 및 댄서 940905 ┃37.0 │38.8 │5 ┃ ┗━━━━━━━━━━━━━━━━━━━━━━━━━━━┻━━━━━━┷━━━━━━┷━━━━━━┛ □ 자녀교육 등에 대한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학원관련 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예능계열, 가정계열 학원 809003 ┃20.8 │21.8 │5 ┃ ┃·입시,외국어,문리계,보습학원 809005 ┃22.8 │23.9 │5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809011 ┃25.4 │27.9 │10 ┃ ┃·학원강사 940903 ┃52.0 │55.6 │7 ┃ ┗━━━━━━━━━━━━━━━━━━━━━━━━━━━┻━━━━━━┷━━━━━━┷━━━━━━┛ □ 미용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호황임에도 수입금액 현실화가 미흡한 미용관련업종 및 일부 의료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치과병원 851102 ┃33.1 │34.7 │5 ┃ ┃·피부과, 비뇨기과 851204 ┃28.8 │30.2 │5 ┃ ┃·안과 851205 ┃29.1 │30.5 │5 ┃ ┃·방사선과 851208 ┃27.6 │28.9 │5 ┃ ┃·성형외과 851209 ┃54.6 │57.3 │5 ┃ ┃·치과의원 851211 ┃34.8 │36.5 │5 ┃ ┃·한의원 851212 ┃37.5 │39.3 │5 ┃ ┃·고급이용업 930202 ┃29.7 │31.1 │5 ┃ ┃·일반미용업 930203 ┃18.9 │19.8 │5 ┃ ┃·고급미용업 930204 ┃31.9 │33.4 │5 ┃ ┃·피부비만관리, 발관리 서비스 930205 ┃38.9 │40.8 │5 ┃ ┗━━━━━━━━━━━━━━━━━━━━━━━━━━━┻━━━━━━┷━━━━━━┷━━━━━━┛ □ 기타 정보기술발전, 주택경기과열 등 경기여건 변화로 수요가 증가한 호황업종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현행 │조정안 │조정폭 ┃ ┣━━━━━━━━━━━━━━━━━━━━━━━━━━━╋━━━━━━┿━━━━━━┿━━━━━━┫ ┃ ┃ │ │(%) ┃ ┃·대형할인점 521911 ┃ 8.3 │ 8.7 │5 ┃ ┃·생화(꽃배달) 523988 ┃12.7 │13.3 │5 ┃ ┃·자료처리업 723000 ┃39.6 │42.3 │7 ┃ ┃·탄산음료 제조 155401 ┃16.0 │17.6 │10 ┃ ┃·소규모점포임대 701202 ┃56.0 │58.8 │5 ┃ ┃·부동산 중개업 702001 ┃52.8 │55.4 │5 ┃ ┃·집행관 741108 ┃46.2 │48.5 │5 ┃ ┗━━━━━━━━━━━━━━━━━━━━━━━━━━━┻━━━━━━┷━━━━━━┷━━━━━━┛ 4. 업종분류체계의 부분적 보완 ㅇ전년도 업종분류체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업종체계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 (전체종목수 906개 변동없음) ㅇ사업실상에 맞도록 일부 업종의 분류체계 재정비 - 새로운 레져문화의 등장과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당구장과 볼링장 을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분리하여 율수준이 낮은 기타운동설비운영업(일반율 29.7%)과 수영장 (일반율 31.1%)의 분류체계로 통합하였음 ㅇ물가상승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신발, 고급음식점, 고급사우나 등의 고급기준을 재조정하였 음 - 고급신발의 경우, 제조원가 및 판매가 상승으로 가격기준을 15,000원∼20,000원 상향조정하였음 ·제조 4만원, 도매 5만원, 소매 6만원, 고급양화제조 10만원, 고급기성화소매 12만원(공급대가기준) - 고급음식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로 인한 신고수입금액 증가 및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연간수 입금액기준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이상으로, 뷔페식당 1인당식대기준을 15,000원이상에서 20,000원이 상으로 상향조정하는등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음 - 현행 대중탕의 입욕료 현황을 반영하여 대중탕의 가격기준을 3,000원미만에서 4,000원이하로 상향조정 하고, 고급사우나탕의 가격기준은 5,000원이상에서 8,000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참 고 자 료 ┃ ┕━━━━━━━┛ 가. 주요 문답자료 ┏━━━━━━━━━━━━━━━━━━━━━━━━━━━━━┓ ┃ [문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 ┗━━━━━━━━━━━━━━━━━━━━━━━━━━━━━┛ ㅇ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 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기장 의무) -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 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ㅇ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 ┌──────┒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 ┕━━━━━━┛ ┕━━━━━┛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 (1억원 × 20/100)으로 추정하는 것임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 ┕━━━━━┛ ┏━━━━━━━━━━━━━━━━━━━━━━━━━━━━━┓ ┃ [문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 ┗━━━━━━━━━━━━━━━━━━━━━━━━━━━━━┛ ㅇ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생산·재고·출하지수, 산업은행의 경상이익률, 한국은행의 업종별부도율, 상공회의 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BSI지수등 각종 업종별 경기지표와 소득세 신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 ㅇ전산분석과 표본조사결과 및 지방청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정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결정하게 됨 ┏━━━━━━━━━━━━━━━━━━━━━━━━━━━━━┓ ┃ [문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 ㅇ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ㅇ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 체·금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ㅇ동규정에 따라 경상계대학교수 1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2인, 시민단 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 국세청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됨 (외부위원 비율 69%) ┏━━━━━━━━━━━━━━━━━━━━━━━━━━━━━┓ ┃ [문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 ┗━━━━━━━━━━━━━━━━━━━━━━━━━━━━━┛ ㅇ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 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 분하여 적용됨 ㅇ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121개업종 표준소득률 세세분류 906개업종 ┏━━━━━━━━━━━━━━━━━━━━━━━━━━━━┓ ┃ [문5]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 ┗━━━━━━━━━━━━━━━━━━━━━━━━━━━━┛ ㅇ이번에 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200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금년 5월 2001귀속 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하고 폐지되며, -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됨(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 ┃ [문6]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 ┗━━━━━━━━━━━━━━━━━━━━━━━━━━━━━┛ ㅇ올해부터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뀜에 따라 2001귀속에 대한 마지막 표준소득률 조정이므로 급격한 변동으 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율수준 변동을 최소화하였음 ㅇ소비감소 및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곡물소매등 영세소매업종과 어업관련 업종, 경기침체로 생산· 이익이 감소한 철강, 종이, 화학제품, 전기, 가구, 기계장비, 섬유제조업 등 56개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정도 인하하였음 ㅇ그리고, 소비가 증가한 프랜차이즈음식점, 여관업, 골프연습장등 소비성서비스업, 교육및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요가 증가한 학원·미용업·비보험병과의원등 31개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정도 인상 하였음 ┏━━━━━━━━━━━━━━━━━━━━━━━━━━━━━┓ ┃ [문7]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 ┗━━━━━━━━━━━━━━━━━━━━━━━━━━━━━┛ □ 주요 인하종목 ┏━━━━━━━━━━━━━━━━━━━━━━━━━━━━━━━━━━━┯━━━━━━┯━━━━━┓ ┃유 형 │종목수 │조정폭 ┃ ┠───────────────────────────────────┼──────┼─────┨ ┃·소비가 감소하거나 세정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종 │11 │5∼10 ┃ ┃·수출부진 및 공급과잉으로 불황인 업종 │9 │5 ┃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17 │5 ┃ ┃·산업구조 변화 및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양업종 │10 │5 ┃ ┃·기타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황업종 │9 │5∼7 ┃ ┗━━━━━━━━━━━━━━━━━━━━━━━━━━━━━━━━━━━┷━━━━━━┷━━━━━┛ □ 주요 인상종목 ┏━━━━━━━━━━━━━━━━━━━━━━━━━━━━━━━━━━━┯━━━━━━┯━━━━━┓ ┃유 형 │종목수 │조정폭 ┃ ┃ │ │ ┃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가 증가한 소비성서비스업 │9 │5∼10 ┃ ┃·자녀교육,미용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15 │5∼10 ┃ ┃·IT산업 발전 및 경쟁력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7 │5∼10 ┃ ┗━━━━━━━━━━━━━━━━━━━━━━━━━━━━━━━━━━━┷━━━━━━┷━━━━━┛ ┏━━━━━━━━━━━━━━━━━━━━━━━━━━━━━┓ ┃ [문8] 기준경비율 제도란? ┃ ┗━━━━━━━━━━━━━━━━━━━━━━━━━━━━━┛ ㅇ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 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사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ㅇ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 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ㅇ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은 2002년부터 2년마다 낮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에 규정을 둠(부칙§21) ┏━━━━━━━━━━━━━━━━━━━━━━━━━━━━━┓ ┃ [문9]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 ┃ ┗━━━━━━━━━━━━━━━━━━━━━━━━━━━━━┛ ㅇ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 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 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ㅇ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나.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ㅇ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 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2) 기본율과 차등률 ㅇ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 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로 구분됨 ㅇ차등률이란 조세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 경감률(3개) : 외화획득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 장애자(각 20%) - 가산율(2개) : 일정규모이상사업자(10%), 개인별사업실상반영대상자(20%) (3) 수입금액 초과율 ㅇ수입금액 초과율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ㅇ수입금액 초과율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ㅇ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ㅇ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 2001귀속 표준소득률 조정현황 [ 인 하 종 목 : 56개 ] ━━━━━━┳━━━━━━━━━━━━━━━━━━━━━━━━━━━━━━━━━━━━━━ 조정폭 ┃ 업 종 명 (조정후 표준소득률) ━━━━━━╋━━━━━━━━━━━━━━━━━━━━━━━━━━━━━━━━━━━━━━ 5% ┃·과실 도매(4.3), 슈퍼마켓·연쇄점(4.8),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소매(6.2), ┃ 서점(7.2), 일반이용업(10.8) ┃·저인망(3.7), 트롤(4.3), 안강망·선망·선인망 외 어업(4.2), 해면어류양식 ┃ (5.5) ┃·합금철강·제강 등 제조(11.2), 철강선·주철강관 등 제조(8.4), 함석 제조 ┃ (13.6), 비철금속1차제련 및 정련업(13.4), 비철금속2차제련 및 정련업 ┃ (12.7), 비철금속 압연및압출(10.6), 철근 도매(9.3), 펄프·인쇄 및 필기용 ┃ 지 제조(10.4), 골판지 및 종이용기 등 제조(6.4) ┃·아세틸렌·무기산 등 제조(9.3), 천연착색제및유연제등 제조(8.6), 질소및복 ┃ 합 비료등제조(9.5), 타이어및 튜브 제조(9.8), 타이어 재생업(6.8), 플라스 ┃ 틱 발포성형제품 제조(6.7), 석회 제조(7.6),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10.7), ┃ 가공절연코드 등 제조(9.9),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9.3), 금속가구·금속 ┃ 장치물 제조(8.5), 일반목재·나전칠기 가구등 제조(10.2), 기타조립 금속제 ┃ 품 제조(7.6), 펌프·압축기·탭 및 밸브제조(8.5), 기타일반 목적용기계 제 ┃ 조업(9.6), 금속절삭 가공기계 등 제조(8.8), 기타가정용 기구 제조(10.8) ┃·면및마방적(8.9), 아크릴사·기타 방적(8.5), 견직물·화섬직물 등 제조업 ┃ (4.5), 기타마직물·모직물등 제조(5.7), 섬유표백·염색및 가공업(6.0), ┃ 양말·내의·외의편조(5.4), 원단편조·장갑편조·레이스 제품(5.7), 개인마 ┃ 춤 양복·양장 제조업(10.7),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10.8), 원피가공· ┃ 재생및특수 가죽가공(7.8) ┃·기록매체출판(9.2), 윤활유 및 그리스 등 제조업(4.2), 건설기계 도급및대여 ┃ (14.0), 자동차판매대리(28.0), 기타무역업(18.2), 전화기소매(18.5), 전자상거 ┃ 래업(12.7), 종합·일반·요양병원(21.7) ──────╂────────────────────────────────────── 7% ┃·곡물 소매(3.0), 여행사·기타여행알선 서비스(31.3) ──────╂────────────────────────────────────── 10% ┃·서적·기타기록물등 임대서비스(28.3) ━━━━━━┻━━━━━━━━━━━━━━━━━━━━━━━━━━━━━━━━━━━━━━ [ 인 상 종 목 : 31개 ] ━━━━━━┳━━━━━━━━━━━━━━━━━━━━━━━━━━━━━━━━━━━━━━ 조정폭 ┃ 업 종 명 (조정후 표준소득률) ━━━━━━╋━━━━━━━━━━━━━━━━━━━━━━━━━━━━━━━━━━━━━━ 5% ┃·여관업(30.8),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25.7), 골프연습장·스키장(50.9), 배 ┃ 우·탈렌트 등(37.2), 가수(37.2), 직업운동가(34.6), 유흥접객원 및 댄서 ┃ (38.8) ┃·예능계열·가정계열학원(21.8), 입시·외국어·문리계·보습학원(23.9) ┃·치과병원(34.7), 피부과·비뇨기과(30.2), 안과(30.5), 방사선과(28.9), 성형외 ┃ 과(57.3), 치과의원(36.5), 한의원(39.3), 고급이용업(31.1), 일반미용업(19.8) ┃ 고급미용업(33.4), 피부비만관리·발관리서비스(40.8) ┃·대형할인점(8.7), 생화 (꽃배달)(13.3), 소규모점포임대업(58.8), 부동산 중개 ┃ 업(55.4), 집행관(48.5) ──────╂────────────────────────────────────── 7% ┃·학원강사(55.6), 자료처리업(42.3) ──────╂────────────────────────────────────── 10% ┃·수의업(33.2), 예식장·신부드레스대여점 등(47.8),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27.9), 탄산음료 제조(17.6) ━━━━━━┻━━━━━━━━━━━━━━━━━━━━━━━━━━━━━━━━━━━━━━ | |||
| 다음글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종료보고서 제출현황 분석결과 | 2008.11.27 |
|---|---|---|
| 이전글 | 10월 경상수지 49억 달러 흑자…사상 최대 | 2002.04.01 |
.png)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