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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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국세청 | 2002-04-01 | |
| 국세청 고시 제2002-15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11호, 2001.3.31.) 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2년 4월 3일 국 세 청 장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 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운영자 주: ㅇ ~2001.3.31.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3/10,000(연10.95%) ㅇ 2001.4.1.~2002.4.5.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6/100,000(연5.84%) ㅇ 2002.4.6.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3/100,000(연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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