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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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행 | 대통령령제17555호 | 2002-03-30 | |
| ◈ 소득세법시행령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 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택시장에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되, 이 영 시행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2 주택 보유허용기간인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555호) 개정조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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