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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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재정경제부령제254호 | 2002-03-30 | |
| ◈ 법인세법시행규칙 (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 개정이유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 및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의 개정으로 금 융기관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금전채권의 취득가액 으로 간주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 식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 금단체에 관한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주요골자 가. 기부되는 금액중 일정 한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및 재외동포 재단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강화 하고 그 지정기간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제한하되, 5년마다 주무관청의 재추천을 받아 재 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도록 함(제18조 제1항 제37호 내지 제39호·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종전에는 다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경우 각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 또는 국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제25조 제2항 제 3호 신설). 다. 종전에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 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 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 제4항). 라.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의 취득 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정함(제37조 제1항 신설). 마.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 득이 3만원 미만인 소득 으로 정함(제80조의 2 신설). 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 건물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기 준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기준 내용연수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별표 5 및 별표 6). 법인세법시행규칙 (2002.03.30 재정경제부령제254호) 개정조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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