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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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 재정경제부령제254호 | 2002-03-30 | |
| □ 작년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 규칙을 3월 30일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이 자기가 개발한 부품 소재의 신뢰성을 인증받기 위해 신뢰성 인증기관이나 신뢰성 평가기관 에 지급하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자막수신기 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함 □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등이 규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중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 업, 경기및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동 시설 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음 단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하여 그 목적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함 ㅇ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및 부산아 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동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ㅇ한국수자원공사 : 공유수면매립사업 ㅇ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검정업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2002.03.30 재정경제부령제2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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