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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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관한 업무 안내 | 한국공인회계사회 | 2002-03-28 | |
| 법인세법 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관한 법인세법 제114조가 2001.12.31.에 삭제(단, 개정규 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됨에 따라, 일부 회원들께서 회사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 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공고 및 감사의견 병기의무는 상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 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관련 법규] ㅁ 법인세법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 목명과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삭 제(2001.12.31.) ㅁ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1984.4.10. 본항 개 정) ㅁ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1984.4.10.본조개정) ㅁ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제299조의 2.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 2, 제310조 제3항 또 는 제422조 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 자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제542조 제2항 또는 제576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 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31. 개정)]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ㅁ 외감법 제14조 [감사보고서 등의 비치.공고 등] ② 회사가 상법 제4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가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 을 병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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