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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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관리 | 국세청 | 2002-03-28 | |
| 1.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절차 □ 다단계판매업 등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ｏ등록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 실질자본금(다단계판매업 자산-다단계판매업 부채)이 3억원 이상일 것 - 주된 사업장이 자기소유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것일 것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자의 등록,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파악,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 되는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기 및 전산프로그램을 갖출 것 ｏ구비서류 -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 주된 사업장의 소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임차계약서 사본 -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 공탁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사의 설치현황을 기재한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ｏ처리절차 ┌────┐ ┌─────┐ │ 다단계 │ │시·도지사 │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 └─────┘ └────┘ 등록신청서 │ ↑ │ 제 출 ┌─────┐ ┌─────┐ │등 └───────→│ 접 수 │→│ 검 토 │ │록 └─────┘ └─────┘ │증 │ │교 ┌───────┴┐ │부 ↓ ↓ 신원· │ ┌────┐ ┌────┐ 범죄사실 ┌────┐ │ │등록요건│ │ 대표자 │ 유무조회 │ 지방 │ │ │ 및 │ ─┬─│ 임 원 │─────→│ 경찰청 │ │ │구비서류│ │ │결격사유│←─────│ 본적지 │ │ └────┘ │ └────┘조회결과통보└────┘ │ ┌──┴──────┐ │ ↓ ↓ │ ┌──────┐ ┌──────┐ ┌──────┐ ┌─────┐ └───│등록증 작성 │← │결격사유없음│ │결격사유있음│─→│ 등록거부 │ └──────┘ └──────┘ └──────┘ └─────┘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5조, 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 ｏ시·도지사로부터 다단계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다음 구 비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및 주주명세서 각 1부 -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사본 1부 - 주된 사업장의 소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임차계약서 사본 ｏ처리절차 ┌─────┐ ┌───────────┐ │ 다단계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 │ 판매업자 │ └───────────┘ └─────┘ 법인설립신고 및 │ ↑ │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 ┌──────────┐ │ └─────────────→│ 접 수 │─→│ 검 토 │ │ └─────┘ │·구비서류 적정여부 │ │ 사업자등록증 및 명령서 교부 │·실제사업 여부 등 │ └──────────────────────────└──────────┘ 2.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무관리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등 ｏ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의 접수 -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 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함(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 원 이상이거나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 ｏ납세관리인 선정사실 신고 등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다단계판매 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등록, 폐업)현황신고서」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함. ｏ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ｏ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등록부(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비치 하여야 함.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리 ［개별등록］ ┌───────────────────┬──────────────────────┐ │〈개별등록 내용요약〉 │〈개별등록자 사업자등록 흐름도〉 │ │ｏ 대상자 │ 사업자 │ │ -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 ┌───┐ 등록신청 ┌────┐ │ │ -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 │다단계│─────→│ 세무서 │ │ │ 이상인 경우 │ │판매원│←─────│ │ │ │ - 도매 또는 도·소매 겸업자 │ └───┘사업자등록증└────┘ │ │ｏ 사업자등록방법 │ │↑ 교 부 │ │ - 일반적인 사업자등록방법과 동일 │다단계 ││ 다단계판매원 │ │ │판매원 ││ 등록증 │ │ │ 등록 ↓│ 교부 │ │ │ ┌────┐ │ │ │ │ 다단계 │ │ │ │ │판매업자│ │ │ │ └────┘ │ └───────────────────┴──────────────────────┘ ｏ의의 - 개별등록이란 일반적인 사업자들과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함. ｏ사업자등록방법 - 다단계판매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 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절차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야 함. ┌────────〈다단계판매원의 개별등록 사유〉─────────────┐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 │ 신고한 경우 │ └─────────────────────────────────────┘ ［총괄등록］ ┌──────────────────┬─────────────────────┐ │〈총괄등록 내용요약〉 │〈총괄등록자 사업자등록 흐름도〉 │ │ｏ 대상자 │ ·다단계판매원등록및 소매업 신고 │ │ ·개별등록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 │ ·납세관리인선정 신고 │ │ 매원으로서 소매업자로 신고한 자 │ │ │ｏ 사업자등록방법 │┌───┐ ┌────┐ │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다단계│────────→│ 다단계 │ │ │ (등록, 폐업)현황신고서」를 관할 ││판매원│←────────│판매업자│ │ │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단계판매원 └────┘ │ │ │ 등록증 교부 │다단계 │ │ │ ↙ 총 │판매원 │ │ │┌─────┐ 괄 │(등록, │ │ ││※사업자 │ 등 │폐업)현 │ │ ││등록증으로│ 록 │황신고 │ │ ││봄. │ ↓서 제출 │ │ │└─────┘ ┌─────┐ │ │ │ │ 세무서 │ │ │ │ └─────┘ │ └──────────────────┴─────────────────────┘ ｏ의의 - 총괄등록이란 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 매원(등록·폐업)현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보 는 것을 말함. ｏ총괄등록대상 다단계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 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 ｏ사업자등록방법 - 총괄등록대상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 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현황신고서」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다단 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봄. □ 총괄등록 다단계판매원의 변동사항 관리 ｏ변동사항의 신고 -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현황신고서」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단계판매원 변동사항 신고사유〉───────┐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는 경우 │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 └──────────────────────────────┘ ｏ총괄등록 다단계판매원의 개별등록 전환 -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별도의 사업장을 두게 된 때에는 다음 기 한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함. - 개별등록 기한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장을 둔 때 :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내(다만, 기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리 ┌───────────────────┬────────────────────┐ │〈신고·납부관리 요약〉 │〈신고·납부 흐름도〉 │ │ｏ 다단계판매원 총괄용고유번호 신청 │ 총괄용 │ │ - 다단계판매업자가 전체 다단계판매 │┌────┐ 고유번호 신청 ┌───┐ │ │ 원의 부가세 신고시 사용할 총괄용 ││ 다단계 │───────→│세무서│ │ │ 고유번호(×××-80-×××××)를 ││판매업자│←───────│ │ │ │ 부여받아야 함. │└────┘ 고유번호 부여 └───┘ │ │ｏ 신고방법 │ │ ↑ │ │ -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의 신고실 │ │ ┌─────────┘ │ │ 적을 합계하여 1매의 신고서 및 납 │ ↓ │ 신고 및 납부 │ │ 부서로 총괄하여 작성·제출, 납부 │┌────────────┐ │ │ 하고 판매원별 매출실적은 전산매체 ││〈총괄신고서 작성〉 │ │ │ 로 제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 │ │ - 총괄신고한 판매원 중 매출실적이 ││ 서(판매원 전체분을 합 │ │ │ 1,200만원 이상자에 대하여는 「다 ││ 계하여 1매로 작성) │ │ │ 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 │ ┌──┐ │ │ 명세서」 제출 ││ 세(전산매체) │ │개별│ │ │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 │ │등록│ │ │ ││ 세 신고·납부명세서 │ │대상│ │ │ ││ (공급대가 1,200만원 │ │으로│ │ │ ││ 이상자) ───────┼→│전환│ │ │ │└────────────┘ └──┘ │ └───────────────────┴────────────────────┘ ｏ총괄용 고유번호 신청 -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80-×××××)를 부여받아야 함. ｏ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매 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매의 납부서로 납부 -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명세란에 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금액을 기재 -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공제세액·납부할 세 액 등 다단계 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 스켓에 담아 공문과 함께 제출 -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 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예시] 3.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ｏ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ｏ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당해 다단 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ｏ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하여야 함. 4. 자료의 보관·관리 ｏ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함. ｏ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함. 5. 경과조치 등 ｏ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60호)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명단은 「다단 계판매원(등록, 폐업)현황신고서」로 작성하여 2002. 3. 25까지 제출하여야 함. ｏ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2001. 12. 31 이전에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기 제출받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선정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2002-10, 2002. 2.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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