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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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통합재정수지(잠정) | 재경부 | 2002-03-22 | |
| 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전년대비 적자폭이 2.2조원 늘어난 8.2조원 적자 - 사회보장성기금(15.5조원 흑자)을 포함할 경우 7.3조원 흑자 ◈주요내용 □ 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부문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자금 집행노력 및 2차례 추경집행 등에 따라 전년 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음 ㅇ전년(3.4조원 흑자)대비 4.7조원 축소된 1.3조원 적자를 시현함 □ 공공기금부문은 ㅇ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2.5조원 증가한 6.9조원 적자를 보였으며 ㅇ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할 경우 전년대비 5.5조원 증가된 8.6조원 흑자를 나타냄 <주요기금의 수지변화> - 국민연금기금 흑자 13.4조원(전년대비 2.2조원 증가) - 기타 사회보장성기금흑자 2.1조원(0.8조원 증가) - 공무원연금기금 적자축소(△1.0→ 0.0, 1.0조원 증가) (단위 : 조원) ┏━━━━━━━┯━━━━━━━━━━━━━━━━━━┳━━━━━━━━━━━━━━━━━━━┓ │ │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사회보장성기금 포함시 │ │ │ ┃ │ │ ├──────┬─────┰━━━━━╋──────┬──────┰━━━━━┥ │ │2000년 │2001년 ┃증감 ┃2000년 │2001년 ┃증감 │ │ │(A) │(B) ┃(B-A) ┃(C) │(D) ┃(D-C) │ │ │ │ ┃ ┃ │ ┃ │ ├───────┼──────┼─────╂─────╂──────┼──────╂─────┤ │통합재정수지 │△6.0 │△8.2 ┃△2.2 ┃6.5 │7.3 ┃ 0.8 │ │(GDP대비, %) │(△1.2) │(△1.5) ┃ ┃(1.3) │(1.3) ┃ │ │ │ │ ┃ ┃ │ ┃ │ │- 세입세출 │3.4 │△1.3 ┃△4.7 ┃3.4 │△1.3 ┃△4.7 │ │- 공공기금 │△9.4 │△6.9 ┃ 2.5 ┃3.1 │ 8.6 ┃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보장성기금(5개)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 금, 보훈기금 ※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태리·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와 포함한 수지로 나누어서 작성·공표 □ 평가 : 2001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이 경기진작에 노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ㅇ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전년대비 적자폭이 2.2조원 늘어난 8.2조원 적자를 시현함 ㅇ특히, 세입세출부문은 경기진작을 위하여 2차례 추경집행, 재정집행 점검·독려시행결과 전년대비 4.7조 원 축소된 1.3조원 적자를 시현함 - 전년대비 수입이 3.3조원 증가(106.2조원 → 109.5조원)에 그쳤음에도 지출은 8.0조원 증가 (102.8조원 → 110.8조원)하였으며 - 전년대비 불용규모가 2.1조원 감소(4.8조원 → 2.7조원) ※ 재정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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