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3번 신민호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발표됐다. 

신민호 관세사는 "97년 시험에 합격한 후 줄곧 관세사로 근무하여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세관 근무 경험이 없다"며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점과 생각한 바를 실천하는 추진력은 저의 장점"이라며 입후보 선거 공약을 전했다. 

신 후보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관세사 업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입후보했다"며 선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신민호 관세사는▲보수료 법제화 추진 ▲업무영역 침해 방어, ▲업무영역 확대, ▲수입신고 검사비용 국가 보상 추진, 그리고 ▲전산수출입실무자격 신설 등  5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 추진 

신 관세사는 "관세사 업무는 다른 자격사 업무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여 수수료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들을 설득해 2년 임기 내에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출입신고 업무는 관세청의 지침 변경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인데,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일을 주는 기업이 자기 입맛대로 수출입신고 업무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관세사 보수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대략 연 5~6천억원 수준인데, 이를 역산하면 수출의 경우 평균 1만원 수준, 수입의 경우 평균 1.5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신민호 후보자는 "수출입신고 건당 정액제와 요율제를 병행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요율제를 적용하기 원하지 않는 기업은 건당 정액제를 채택하도록 해 요율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유력인사를 고문으로 대거 영입해 고문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목표다. 

보수료가 법제화되면 수입 건당 정액 5만원(주말 및 공휴일 할증 50%)이 법제화되는 경우 수입통관 수수료는 연간 최소 1조 3120억원 수준이 보장된다. 이는 수입통관수수료 매출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다. 

◈ 행정사 대리업무 적극 방어

신민호 후보자는 "행정사가 관세사법 제2조 제5호를 시작으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사 업무 영역을 침해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행정사 등을 포함하는 관세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 본회 차원에서 적극 방어하겠다"고 다짐했다. 

◈ 업무영역 확대...교육과정 상설화 

코로나19로 수출입 관련된 제도와 업무가 급속도로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통적인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외에도 수출입요건 확인대행, 외환신고업무 대리 등으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는 본회 내에 교육과정을 상설화해서 업무영역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입 요건 확인대행, 외환신고업무 대리 등 업무영역 확대가 가시화되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며 "관세사 업무로 반드시 정착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수입신고 검사비용 국가보상 추진 

수입신고 시 신고물품이 세관 검사에서 지정되면 검사대응 업무를 외주하여 얼마 안되는 통관 수수료에서 세관검사 외주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민호 관세사는 세관검사 외주 용역제공자들은 검사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이 기회에 세관검사를 대응하는 부분을 정비해서 본회 차원에서 수입검사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비용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전산수출입 자격 신설...신규 사무원 후보 양성

신 후보자는 올해 본회 차원에서 전산수출입자격을 신설해서 만성적인 관세사무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세사무원 급여수준을 안정화해서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경험을 공유해서 인천공항과 같은 지역의 만성적인 관세사무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신민호 관세사는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관세사에게는 보수료 법제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보수료 법제화가 가장 유리하다"며 "다른 후보에 비해 경력은 짧지만, 보수료 법제화와 함께 제시한 선거공약은 그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필]

▲대전 보문중 ▲대전 대성고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석박사 졸업 ▲제14회 관세사시험 ▲법무법인 충정 관세사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관세법인HnR 대표관세사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상설위원회 미래분과위원(현)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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