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전후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24일 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첫 번재 추경 규모가 상당해야 한다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을 두고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라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환위기 시절에 3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도 그만큼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민생 위기가 커져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작년 소득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추경 외 포용적 회복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손실에 제도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아닌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원리금·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이 리스크로 떠오르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김 정책실장은 밝혔다.

그는 “오는 9월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는데 이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을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금융업종 주요 최고경영자와 협의하고 조만간 정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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