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노력 없는 부’에 대한 세무검증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액·상습 체납과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상시 자금출처 검증 대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을 꼽았다.

◇ 편법증여·소득탈루 집중검증

편법적 상속과 증여로 노력 없는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경 너머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기업, 자녀 회사 등에 대해 부당지원하는 것을 감시하고, 불법대부업체, 노년층을 노린 건강보조식품 및 의료보조기기 등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에 대해 박차를 가한다.

◇ 코로나19 극복…납세지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심히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국세청 본지방청에 설치된 ‘세정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과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도 설치,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 트랙 등을 지원한다.

납세자 편의개선을 위해 홈택스 2.0으로 서비스 체계를 한층 개선하고, 납세자가 세금신고 등 세무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편의성을 높인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으로의 개편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와의 공조와 협력에도 주력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한다.

◇ 올해 국세청 세수목표 273.1조원

올해 국세청 세수목표는 27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 총수입의 56.6%, 총국세의 96.6%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목표는 271조원이었으며, 실제 달성한 세수는 277조3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면서도, 국제 경제변동, 방역위험 등이 있는 만큼 세심히 운영해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한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전년대비 3.9% 오른 2.8%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심한 세정운영으로 세입예산 조달 ▲국민경제 활력 주는 다각적 지원 ▲성실납세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공정세정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응역량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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