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현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자산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 취지 맞춰 재산세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부유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센터장)은 15일 종부세 강화 이후 국내 자산불평등 수치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니계수란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완화,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화했다는 뜻이다.

유 의원실 자체분석에 따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같은 기간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는 0.531에서 0.544, 부동산 자산지니계수는 0.491에서 0.513으로 불평등이 벌어졌다.

OECD 국가들의 자산지니계수가 0.7대라는 점을 보면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지속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했던 것이다.

국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막고, 세금으로 거둔 부를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나눠주어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악화된 만큼 종부세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산불평등도가 낮은 수준에 속했지만, 불평등을 해소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자산불평등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즉시 종부세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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