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역대급으로 치솟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서울 등 대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어떤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5일 전후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대책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이후 내놓는 첫 대책으로 부동산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동산대책 중점 ‘물량’과 ‘신속’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초점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함에 맞춰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공공부분의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개발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임 당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빠른 시간 내에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에서 사업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과 주차장 등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심 고밀 개발만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를 통해 대규모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후보지에 올랐던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한 택지라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 고양시 일대, 김포 고촌 등도 언급된다.

◇24번째 실패에 정책 불신 여전

24번이나 쏟아진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앞서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집값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물량으로 당장은 해결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물량에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성공시켜야하는 상황이기에 어찌되든 진행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사기간이 긴 공공재개발 사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기 만료로 교체되면 새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업적을 승계해서 발전시키기 보다는 새 정부의 실적을 만들어서 쌓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떠도는 부동산 대책 글쎄요?, 신도시가 개발돼 입주까지 하려면 최소 4~5년은 걸린다”라며 “공급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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