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억지 조사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세무조사 전 과정을 살피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공익목적의 정책연구를 위한 정보공개의 틀도 넓힌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세정지원 방안과 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에 대해 자문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中企 경영난의 히든 파트너

앞서 국세청은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줄이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물꼬를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홈택스 2.0을 구축해 납세 전 과정에서 일원화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AI 신고도움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비대면 소통 추세에 맞춰 서면영상회의를 통한 현장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 모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

대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와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에 대해 검증, 조사 여력을 집중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밀도 높은 현장수색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한다.

조직문화를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국민 맞춤형 통계…21년까지 구축

위원회는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2대 추진단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고, 근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구성에 나서고 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연구기관과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민간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수집해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정착시키는 업무를 맡는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역시 연구기관과 경제단체의 참여하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자중심 서비스, 미래경제 대응, 포용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세행정 전략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근원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 정책연구를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열고, 기초자료를 구성하는 미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부로 서울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열고,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국세정보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내년까지 온라인으로도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을 구축하고, 국세통계센터 외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한 소득세 표본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까지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발굴제공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전임 위원들의 이동에 따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만료 위원들을 이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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