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4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가 현실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가 발표한 수치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3을 근거로 2020년 1.35, 2030년 1.37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냈다.

2015년 1.24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추정치를 1.24, 2030년은 1.28로 높여 잡았다.

올해 저출산 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질 경우 과거 추계치와 실제 출생인구와 출생률 전망과 0.3~0.4명 수준의 괴리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출생율 추계는 중·장기재정전망 등 국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당국은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전망치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당국에 대해 낮은 출생율에 대해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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