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건설임대형으로 제공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라, 매년 임대료 손실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 중인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른 손실액이 최근 4년간 435억에 이르렀다.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16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현재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총 2만1744호가 빈집이다. 주택유형별로 국민임대 1만592호(48.7%), 행복주택 5386(24.7%), 공공임대 2782(12.7%), 영구임대 2558(11.7%) 순으로 공가율이 높았다. 공가 기간에 따른 빈집은 6개월~1년간 1만1788호, 1년 이상은 9956호에 달했다.

1년 이상 장기 빈집 가운데 28.5%(2834호)는 인프라부족·도시외곽위치로 인한 빈집이었다. 뒤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호), 비선호 주택 20.6%(2천48호), 높은 임대조건 7.2%(715호), 누수 등 하자 5.5%(551호), 시설노후화 4.7%(469호)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공공주택 정책은 더 세심히 설계하되,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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